'대법관 증원' 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긴장

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 법안, 법사소위 통과
"사법제도 전반 논의부터 필요"…법원 안팎 당혹감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 낼 듯
박성재 법무장관 사직…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고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취를 심사숙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초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