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검찰개혁...검찰 힘 빼고 공수처 키운다

[앵커]
이재명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공약에 담겼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검찰개혁)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죠.]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과 공수처 권한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당선인(지난 4월,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해요. 독점하면 안 돼요.]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절차법' 제정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기조인데, '검사 징계 파면 제도'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헌재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개혁에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칫 수사 역량 약화나 사건 처리 지연, 검찰의 독립성 침해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생회복과 병행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 당선인, 그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