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치매 머니 488조"...후견인·신탁 확대 검토

[앵커]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인 '치매 머니'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 활성화 등이 거론되는데, 새 정부 들어 연속성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치매를 앓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머니는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데,

오는 2050년엔 무려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저출생 문제까지 겹친 만큼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저성장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후견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80%를 넘는 친족 후견의 경우 가족 간 재산 다툼 우려가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양성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9일)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겐 정부가 직접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탁 계약을 맺는 등 후견 제도와 민간신탁 연계도 거론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등을 발표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