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 후견인 지정 10년 간 229건...신탁재산 범위 확대 검토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20여 년 뒤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치매 머니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는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치매 발병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과 복잡한 절차 탓에 지난 10년간 229건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 재산 범위를 늘리고,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고치는 등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 정비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