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백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황 후보 등이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이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