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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경찰특수단이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줄소환에 이어서 출국금지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밝힌 바로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사당국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출국금지를 이미 내린 상황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잦거나 또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 하에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될 가능성도 현재 경찰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그간 세 사람이 한 증언과 다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내용이 그간 이 세 사람의 국회 청문회랄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때 전까지, 계엄 선포 전까지는 우리는 계엄 선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미리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로 했던 행적과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한 그간 진술과 CCTV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수사를 덜여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시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굉장히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단순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화수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든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다라든가 이렇게 부화수행, 단순 가담 정도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볼까요. 윤 전 대통령 확보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에서 통화 일부가 원격 삭제됐다. 이거는 증거인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가 삭제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의자가 자신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 관련한 증거를 타인에게 교사, 즉 시키는 행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화폰 서버 기록이 워낙에나 접근이 제한적이고요. 관리를 경호처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처 직원이 직접 삭제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관리하는 이 직원에게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의 간부급 이상이 되어야 이 직원에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할 수 있을 텐데 그 경호처 간부에는 김성훈 전 경찰처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경호처 간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서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경호처 간부들을 움직였을 가능성까지도 경찰은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른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잖아요. 이게 준비기일이라서 열린 겁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 모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공판준비기일이라 함은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이 일단 사건 기록을 살펴본 다음에 향후에 이 공판을 어떠한 일정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재명 후보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지시한 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재판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이 잡혔다고 하는데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구입하거나 세탁비 등을 내는 등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어제 공판준비기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재판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함께 공소제기가 된 배 모 씨가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 모 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정할 수 있도록 7월 1일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또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공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또 다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시흥 일대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차철남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57세 차철남이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주거지와 차철남의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차철남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까지 벌였는데요. 해당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또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 검사고 40점 만점에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차철남의 구체적인 진단검사는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단검사를 얘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진단검사상 25점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자수를 고민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고려가 됩니까?
[이고은]
실제 자수를 했어야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지만 공개 수배를 했을 만큼 경찰이 공개적으로 차철남 씨를 잡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 본인 내심의 의사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감경요소로 작용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그간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 형제들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무참히 살해했다는 그 진술도 실제 금융계좌 분석 결과 돈거래 내역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편의점주 등 우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진술 또한 피해자 건물주랄지 아니면 편의점주와 어떤 원한 관계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혐의에서는 계획범죄인 경우에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수를 생각했다라는 차철남의 진술만으로 감경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철남 관련 사건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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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경찰특수단이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줄소환에 이어서 출국금지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밝힌 바로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사당국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출국금지를 이미 내린 상황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잦거나 또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 하에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될 가능성도 현재 경찰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그간 세 사람이 한 증언과 다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내용이 그간 이 세 사람의 국회 청문회랄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때 전까지, 계엄 선포 전까지는 우리는 계엄 선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미리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로 했던 행적과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한 그간 진술과 CCTV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수사를 덜여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시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굉장히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단순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화수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든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다라든가 이렇게 부화수행, 단순 가담 정도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볼까요. 윤 전 대통령 확보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에서 통화 일부가 원격 삭제됐다. 이거는 증거인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가 삭제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의자가 자신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 관련한 증거를 타인에게 교사, 즉 시키는 행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화폰 서버 기록이 워낙에나 접근이 제한적이고요. 관리를 경호처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처 직원이 직접 삭제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관리하는 이 직원에게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의 간부급 이상이 되어야 이 직원에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할 수 있을 텐데 그 경호처 간부에는 김성훈 전 경찰처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경호처 간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서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경호처 간부들을 움직였을 가능성까지도 경찰은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른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잖아요. 이게 준비기일이라서 열린 겁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 모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공판준비기일이라 함은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이 일단 사건 기록을 살펴본 다음에 향후에 이 공판을 어떠한 일정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재명 후보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지시한 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재판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이 잡혔다고 하는데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구입하거나 세탁비 등을 내는 등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어제 공판준비기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재판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함께 공소제기가 된 배 모 씨가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 모 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정할 수 있도록 7월 1일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또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공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또 다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시흥 일대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차철남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57세 차철남이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주거지와 차철남의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차철남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까지 벌였는데요. 해당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또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 검사고 40점 만점에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차철남의 구체적인 진단검사는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단검사를 얘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진단검사상 25점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자수를 고민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고려가 됩니까?
[이고은]
실제 자수를 했어야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지만 공개 수배를 했을 만큼 경찰이 공개적으로 차철남 씨를 잡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 본인 내심의 의사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감경요소로 작용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그간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 형제들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무참히 살해했다는 그 진술도 실제 금융계좌 분석 결과 돈거래 내역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편의점주 등 우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진술 또한 피해자 건물주랄지 아니면 편의점주와 어떤 원한 관계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혐의에서는 계획범죄인 경우에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수를 생각했다라는 차철남의 진술만으로 감경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철남 관련 사건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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