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로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2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과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도 나왔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