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법관대표회의 시작...재판 공정성·독립성 논의

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법원 대표 판사들, 사법행정·법관독립 문제 논의
구성원 20% 이상 요구로 소집…개회 선언으로 시작

[앵커]
잠시 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앵커]
잠시 뒤 회의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매해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와 별도로 구성원 20%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가 열리는데, 지난 9일 26명을 채우면서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잠시 뒤 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법관 대표 126명 과반수인 64명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는데, 개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포함한 회의 진행 상황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 논란'이 오늘 회의의 핵심인데요,

개회 이후 논의 상황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법관대표회의 측이 어떤 입장을 의결할지, 결의된 안건이 있을지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번 회의 소집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인 만큼 논의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소집에 대해 전체 대표법관 과반수가 반대하기도 했던 만큼 개의와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기자;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