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 임대료 면제"

코로나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60억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부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민법 537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한국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