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독립 등 논의

내일(26일)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입니다.

이외에도 만약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선고하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과,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