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비법조인 임명은 신중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지만,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대법관 수를 늘리면 심리 부담이 분산돼 논증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로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충분한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판사, 검사로 대법관의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또, 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한 법관 증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