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심의 안건 결정..."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논의 대상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이번 사태의 경위를 지켜본 뒤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개별 재판을 문제 삼아 책임을 추궁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관회의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이나 절차 진행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정된 의안일 뿐 결의된 내용은 아닌 만큼 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