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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결정…오는 26일 논의
"재판 공정성·사법 민주적 책임성 준수 위한 노력"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개별 재판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에 깊이 우려"
법관회의 안건 채택…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판결 논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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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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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안건 채택…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판결 논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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