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회의 안건 채택...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속보 법관회의 안건 채택...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2025.05.2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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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결정…오는 26일 논의

"재판 공정성·사법 민주적 책임성 준수 위한 노력"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개별 재판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에 깊이 우려"

법관회의 안건 채택…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판결 논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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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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