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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 2구도 추가로 발견됐는데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임주혜]
정말 긴박하게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긴급체포되어서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진행 중인데요. 사건 일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이 용의자, 이제 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국적의 이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60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피습을 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때 도주를 하면서 이용했던 외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의 주인 자택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인 A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 이후에 1시경에 인근 공원에서 또다시 차철남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주로 알려져 있는 70대를 흉기로 피습하고 도주를 했고요. 그 이후 오후 2시경에 차철남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미 두 발견된 시신은 살해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7시 25분경에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차철남은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앵커]
사망한 피해자는 형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또 차철남은 공개수배 끝에 추적 10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범행 4건에 대해서 모두 시인했더라고요. 범행 이유는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임주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히고 있는 범행 이유는 금전관계에 있어서 원한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부분도 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편의점 점주라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살해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편의점은 자택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주였기 때문에 안면식은 있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원한관계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평소에 본인을 무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하루 동안 두 차례 흉기 피습 그리고 이전에 이미 두 건의 살인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두 자백은 한 상태이나 범행동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 형제는 채무 관계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그리고 편의점주와 집주인은 왜 공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자들도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속지주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 살인 피의자 역시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장소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마친 후에 추방이라는 절차 같은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는 또 동탄에서, 그 전날에는 화성에서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 남성들에 의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따져보면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은 낮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국내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사실상 2%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자면 연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 정도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혐오는 자제해야 하는 부분 당연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그리고 용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도 새벽에 동탄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일부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런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나친 외국인 혐오라든가 외국 국적의 시민들에 대한 위협은 삼가야겠지만 반드시 사전에 필터링을 거치는 등의 범죄 억제 방안은 얼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점에는 당연히 마땅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에서 앞서서 먼저 신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의 재판에 앞서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삼겹살과 소주와 같은 구체적인 음식을 언급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만 먹고 이런 걸 사주는 사람도 없다. 시대가 변했다.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주장해왔던 해당 유흥주점 사진으로 보이는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귀연 부장판사가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해당 사진만으로 어떤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4차 공판기일은 진행되었고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별다른 입장을 사진에 대해서 낸 바는 없거든요. 이 사진만으로 어떤 입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재판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런 업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법원의 윤리감사실의 사실관계 파악,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런 주점에 갔던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어떤 향응을 대가로 받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지금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관련되어 있는 재판을 모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교체 같은 부분을 논의하기 이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윤리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실제로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일부 징계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재판부 교체 같은 부분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 의혹만으로 재판관이 교체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조사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마찬가지로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임주혜]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국회로 출동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부분,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탄핵 사유로도 꼽혔고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증언들을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한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시에 대해서 복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반복해 얘기를 하면서 알겠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장과 707 특임단장에게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증언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박정환 전 참모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기록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고 이 부분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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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 2구도 추가로 발견됐는데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임주혜]
정말 긴박하게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긴급체포되어서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진행 중인데요. 사건 일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이 용의자, 이제 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국적의 이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60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피습을 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때 도주를 하면서 이용했던 외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의 주인 자택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인 A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 이후에 1시경에 인근 공원에서 또다시 차철남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주로 알려져 있는 70대를 흉기로 피습하고 도주를 했고요. 그 이후 오후 2시경에 차철남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미 두 발견된 시신은 살해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7시 25분경에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차철남은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앵커]
사망한 피해자는 형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또 차철남은 공개수배 끝에 추적 10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범행 4건에 대해서 모두 시인했더라고요. 범행 이유는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임주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히고 있는 범행 이유는 금전관계에 있어서 원한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부분도 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편의점 점주라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살해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편의점은 자택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주였기 때문에 안면식은 있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원한관계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평소에 본인을 무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하루 동안 두 차례 흉기 피습 그리고 이전에 이미 두 건의 살인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두 자백은 한 상태이나 범행동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 형제는 채무 관계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그리고 편의점주와 집주인은 왜 공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자들도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속지주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 살인 피의자 역시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장소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마친 후에 추방이라는 절차 같은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는 또 동탄에서, 그 전날에는 화성에서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 남성들에 의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따져보면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은 낮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국내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사실상 2%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자면 연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 정도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혐오는 자제해야 하는 부분 당연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그리고 용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도 새벽에 동탄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일부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런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나친 외국인 혐오라든가 외국 국적의 시민들에 대한 위협은 삼가야겠지만 반드시 사전에 필터링을 거치는 등의 범죄 억제 방안은 얼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점에는 당연히 마땅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에서 앞서서 먼저 신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의 재판에 앞서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삼겹살과 소주와 같은 구체적인 음식을 언급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만 먹고 이런 걸 사주는 사람도 없다. 시대가 변했다.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주장해왔던 해당 유흥주점 사진으로 보이는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귀연 부장판사가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해당 사진만으로 어떤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4차 공판기일은 진행되었고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별다른 입장을 사진에 대해서 낸 바는 없거든요. 이 사진만으로 어떤 입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재판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런 업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법원의 윤리감사실의 사실관계 파악,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런 주점에 갔던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어떤 향응을 대가로 받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지금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관련되어 있는 재판을 모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교체 같은 부분을 논의하기 이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윤리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실제로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일부 징계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재판부 교체 같은 부분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 의혹만으로 재판관이 교체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조사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마찬가지로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임주혜]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국회로 출동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부분,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탄핵 사유로도 꼽혔고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증언들을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한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시에 대해서 복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반복해 얘기를 하면서 알겠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장과 707 특임단장에게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증언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박정환 전 참모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기록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고 이 부분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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