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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와 공기업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T카지노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 공기업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제주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 범행이 평가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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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제주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 범행이 평가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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