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임위 규모 축소 제안 어불성설...일방적이고 심각한 해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한 뒤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논의 결과를 발표해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임위 구성을 27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은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임위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최임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임위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