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환영"

초등학교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사법부가 교육의 본질을 지켜낸 판단을 내렸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삼자의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상담 같은 정당한 절차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과 학대 사이에 본질적인 구분을 분명히 한 중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아동학대와 구별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 교육계 전체에 안도와 희망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