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 출석은 곤란"...불출석 입장 전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이런 입장을 국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