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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향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재판 모습과 쟁점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선 두 번의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상으로 들어간 거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재판을 받았는데 출석하는 모습이 다 달랐죠.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으로 경호차를 타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했다가 재판정에 들어갔고 이 모습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는 모습, 재판정의 모습 다 공개가 얀됐고, 두 번째는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 시작 전에 잠깐 모두촬영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앉는 모습이 처음 나왔고 이번에는 출석하는 모습, 이게 다 경호처의 요청입니다. 경호상 문제가 있으니 출석하는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재판부가 아니고 서울고법이죠. 고법이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대개 출석할 때 보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촬영 카메라 앞에 표시를 해놓으면 그 앞에 서서 카메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는데 이번에는 모습은 달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저 질문도 무시하고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국가원수들이 아까 언급하신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사과 메시지나 발언들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냥 굳은 표정으로 걷는 모습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법정 안에서 촬영은 가능했습니까?
[기자]
법정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언론들이 요청을 안 했으니 허용을 안 해 줬다 해서 법정 촬영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 서관, 서관에 주로 전직 국가 원수들이 많이 서는 이유는 저곳에 형사재판 대부분이 다 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화면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차가 서관 입구까지 왔고 문 열자마자 바로 내렸고 남색 양복을 입었고 넥타이는 붉은색.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단정한 머리. 이 방식으로 바로 들어갔죠. 기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다음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법정 안의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역시 지난 두 번째 재판처럼 피고인석열의 두 번째 줄의 재판장 쪽. 그러니까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았고요.
그 옆자리는 윤갑근 변호사가 앉았고 김홍일, 배보윤, 김계리 변호사 등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변호인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재판장이 이번에 병합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직권남용 병합 사건이 있어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걸 우선 물어봤습니다. 병합 사건을 아느냐 했더니 변호인단이 지난 9일에 받았다, 병합 공소장을. 그랬더니 원래 공소장 받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 병합 심리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병합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는 내란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탄핵이 된 후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형사합의25부에 병합 심리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혐의였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합의25부가 12.3 계엄 때 임무를 수행했던 그 핵심 측근들의 재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재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 2일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그런데 이건 따로 재판에서 새로 증거를 채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란 혐의하고 내용이 똑같다. 내란 혐의의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 번 재판 때부터는 2개가 같이 증인신문 같은 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지금까지 혹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갔을 때 같은 차에 탔던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들었던 사람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질문이 주로 그쪽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통화는 네 번 통화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에 대통령이라고 발신자가 떠 있어서 전해 줬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통화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춰업고 나와라. 이게 두 번째 통화에서 나왔던 얘기고 세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네 번째 통화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통화했는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을 오늘 증언을 했고요.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다 증언이 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다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 재판기일을 잡았죠. 28번 하겠다고 잡았고요. 상황에 따라서 10번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말했죠. 이건 뭐냐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마 이 재판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인사이동이 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고 계속해서 이 재판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막 늘어나거나 하는 확장성 같은 게 없고요. 이미 거의 모든 상황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헌법재판소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추가로 더 채택하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일을 미리 다 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까지 스케줄을 모두 다 정해놨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12월에도 3번 정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살펴봤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일 것 같아요.
[기자]
출석요구서를 지난 9일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적시가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13일에서 16일 중에 하루를 정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14일로 그날 적시를 했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냐 하면 2020년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81번 정도 해 주고 그 비용이 한 3억 75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이 돈 대신에 그 당시 김영선 후보를 창원에 공천해 주는 대가, 이 대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그때 경북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에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아시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김건희 전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봐야겠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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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향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재판 모습과 쟁점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선 두 번의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상으로 들어간 거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재판을 받았는데 출석하는 모습이 다 달랐죠.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으로 경호차를 타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했다가 재판정에 들어갔고 이 모습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는 모습, 재판정의 모습 다 공개가 얀됐고, 두 번째는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 시작 전에 잠깐 모두촬영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앉는 모습이 처음 나왔고 이번에는 출석하는 모습, 이게 다 경호처의 요청입니다. 경호상 문제가 있으니 출석하는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재판부가 아니고 서울고법이죠. 고법이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대개 출석할 때 보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촬영 카메라 앞에 표시를 해놓으면 그 앞에 서서 카메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는데 이번에는 모습은 달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저 질문도 무시하고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국가원수들이 아까 언급하신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사과 메시지나 발언들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냥 굳은 표정으로 걷는 모습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법정 안에서 촬영은 가능했습니까?
[기자]
법정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언론들이 요청을 안 했으니 허용을 안 해 줬다 해서 법정 촬영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 서관, 서관에 주로 전직 국가 원수들이 많이 서는 이유는 저곳에 형사재판 대부분이 다 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화면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차가 서관 입구까지 왔고 문 열자마자 바로 내렸고 남색 양복을 입었고 넥타이는 붉은색.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단정한 머리. 이 방식으로 바로 들어갔죠. 기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다음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법정 안의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역시 지난 두 번째 재판처럼 피고인석열의 두 번째 줄의 재판장 쪽. 그러니까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았고요.
그 옆자리는 윤갑근 변호사가 앉았고 김홍일, 배보윤, 김계리 변호사 등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변호인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재판장이 이번에 병합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직권남용 병합 사건이 있어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걸 우선 물어봤습니다. 병합 사건을 아느냐 했더니 변호인단이 지난 9일에 받았다, 병합 공소장을. 그랬더니 원래 공소장 받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 병합 심리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병합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는 내란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탄핵이 된 후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형사합의25부에 병합 심리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혐의였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합의25부가 12.3 계엄 때 임무를 수행했던 그 핵심 측근들의 재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재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 2일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그런데 이건 따로 재판에서 새로 증거를 채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란 혐의하고 내용이 똑같다. 내란 혐의의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 번 재판 때부터는 2개가 같이 증인신문 같은 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지금까지 혹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갔을 때 같은 차에 탔던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들었던 사람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질문이 주로 그쪽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통화는 네 번 통화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에 대통령이라고 발신자가 떠 있어서 전해 줬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통화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춰업고 나와라. 이게 두 번째 통화에서 나왔던 얘기고 세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네 번째 통화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통화했는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을 오늘 증언을 했고요.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다 증언이 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다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 재판기일을 잡았죠. 28번 하겠다고 잡았고요. 상황에 따라서 10번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말했죠. 이건 뭐냐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마 이 재판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인사이동이 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고 계속해서 이 재판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막 늘어나거나 하는 확장성 같은 게 없고요. 이미 거의 모든 상황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헌법재판소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추가로 더 채택하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일을 미리 다 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까지 스케줄을 모두 다 정해놨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12월에도 3번 정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살펴봤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일 것 같아요.
[기자]
출석요구서를 지난 9일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적시가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13일에서 16일 중에 하루를 정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14일로 그날 적시를 했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냐 하면 2020년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81번 정도 해 주고 그 비용이 한 3억 75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이 돈 대신에 그 당시 김영선 후보를 창원에 공천해 주는 대가, 이 대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그때 경북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에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아시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김건희 전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봐야겠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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