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 선고' 법관회의...쟁점 두고 공방 예상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는데요.

특정 판결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대법관 제청 관행 논란으로 처음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계기로 회의체가 상설화됐는데,

당시 전국 대표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송승용 /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2018년 11월) :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전국법관회의는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 외에도 의장 직권이나 구성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습격 사태 때도 법관회의는 즉각 임시회의를 소집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선 전국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일지 미지수입니다.

법원의 특정 판결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인데, 이미 법관들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회의 소집부터 한 차례 투표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뤄졌는데,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을 밝힌 법관대표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도 법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지만, 절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입장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