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주차비 할인” 독특한 출산장려정책, 이유있었네

“아이 낳으면 주차비 할인” 독특한 출산장려정책, 이유있었네

2025.05.09.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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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종득 인천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번 시간은 삼백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김종득 인천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종득 인천시의원 (이하 김종득)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종득 :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품은 계양구 시의원 김종득입니다. 얼마 전 5월 5일 여름을 알리는 절기인 이파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모작을 하던 시절 이하가 되면 모내기를 위한 못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련의 준비를 하는 모심기처럼 올 한 해 준비를 잘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비가 내리긴 하지만 5월 정말 완연한 봄이거든요. 계양구의 봄은 지금 어떤가요?

◇ 김종득 : 저희 계양군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품은 곳이라 봄이 오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와 공원이 온통 연둣빛으로 물들고 벚꽃과 진달래가 흐느러지게 피어나는 모습을 정말 장관입니다. 시민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오기 좋은 계절이죠. 저도 이 계절이 너무 아쉬워서 가능한 많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봄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계양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 벚꽃이 겹벚꽃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득 : 서부간선수로라고 합니다.

◆ 박귀빈 : 자주 걸으십니까?

◇ 김종득 : 네. 인공 수로로서 봄인 3, 4월에 9월까지 모내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로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는 수로가 인공 수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의 청결을 위해서 관에 용수를 대서 물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계양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김종득 의원님께서 시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통장협의회 결성해서 회장으로도 활동하셨었고 또 법률사무소에서 법무실장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까요? 어떠세요?

◇ 김종득 : 제가 통장 협의회를 결성해서 회장까지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한 법률 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다뤄보며 행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으셨으면 통장을 하셨었다는 이야기네요?

◇ 김종득 : 통장 8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직접 시민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셨겠네요?

◇ 김종득 : 네. 그래서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현장 이런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역할이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늘 주민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건데, 특별히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 김종득 :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의정 활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약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화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의정활동에 어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례안 발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 김종득 : 대표 발의를 한 게 현재 7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 인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인구정책 기본 조례예요. 어떤 조례인가요?

◇ 김종득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구 정책 탐색 전문가로서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향상과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주도시가 아니라 삶과 여가가 조화된 미래 지향적인 인구 정책을 보유한 도시라고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 박귀빈 : 인구 정책은 어떤 지역구마다 현안 이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생에다가 고령화여서요. 계양군은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종득 : 지금 저희 인구가 베드타운이라는 도시 속에 있었는데, 사실상 34만에서 지금 28만까지 내려왔는데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줄었지만은 2032년 되면 약 42만의 인구로 늘어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인구 정책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겠네요.

◇ 김종득 : 네,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인구 정책 계획, 25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단순히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청년 노년층 모두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인구정책위원회는 따로 회의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 김종득 : 주기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 김종득 :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사회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 특히, 저출산 관련 정책들 많이 관심 갖고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서 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것도 발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산 장려에서 출산 관련된 건가라고 봤더니 주차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김종득 : 네, 평소 이렇게 저출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출산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세 자녀 이상의 우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의 혜택을 누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두 자녀 이상 가장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박귀빈 :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시는 건데, 두 자녀 이상이 있으면 두 자녀인지 세 자녀인지 그걸 어떻게 표시하죠?

◇ 김종득 : 세 자녀 표시는 포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도 돼 있으면 됩니다.

◆ 박귀빈 :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몇 명이다?

◇ 김종득 : 등록이 돼 있고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금방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아기 낳으시면 일단 등록부터 주차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 등록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 김종득 : 사실상 그런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어디든 주차장 이용하실 때 진짜 주차 요금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혜택이 되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또 그만큼 이동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김종득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 활동을 여쭤보면요. 주민 제한 1호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상교통 조례안인데요. 이것 좀 얘기 해 주세요.

◇ 김종득 : 네, 무상 교통 조례안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주민이 제안하신 거네요.

◇ 김종득 : 네. 그러나 연간 약 3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복지 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도입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시정 질문도 하셨는데요. 시정 질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 김종득 : 얼마 전 시정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서부간선수로와 계양산 공원 공원화, 귤현역 탄약고 이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 주고 있는 하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봤자 누구도 가지 않는 쓸모없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물이 항상 흘러 자연의 정화 작용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산 공원화 관련해서는 내실이 있는 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큰 산불로 인해 전 국가가 많은 애통함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고 예방은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산불 예방 제도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귤현역 일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귤현역 탄약고 이전 진행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시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박귀빈 : 서부간선수로, 계양산 공원화, 귤현역 탄약고 이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요. 시정 질문 하시고 나서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시 집행부라든가 이야기를 나눠보시거나 소통을 하셨나요?

◇ 김종득 : 네, 시정 질문 이후에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수질 개선 문제, 계양산 공원화 사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 모두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서부간선수로와 관련해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고 탄약고 이전 문제 역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들께 의원님 목소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 목소리 듣고 많은 분들 감탄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종득 : ‘김종득은 시민과 걷는 정치인이다’ 항상 시민 여러분 삶 속에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목소리에 대한 말씀은 건너뛰시고 바로 내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종득 의원은 시민과 함께 걷는 정치인이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 걷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많이 애써주시고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종득 :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정신 질환 지원, 인구 정책, 주차 문제 해결,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조례를 발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주시면 하나하나 챙기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더 나은 인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저 김종득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종득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득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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