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임시회의...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 등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압박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단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투표에서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내는 회의체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