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부산과 밀양, 서울북부지검 등 전국 지역검찰청에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모욕죄로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피의자 1명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며, 이 사건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1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유족 대표가 전문 시위꾼이라거나, 가짜 유가족이라는 등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제적 이익이나 타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