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로 판단...파기환송

[앵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관 10명이 유죄로 봤고, 두 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만큼,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며,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선관위원장을 이유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습니다.

다수의견에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거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 25분이 걸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YTN 이승배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