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유죄' 인정됐지만...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할까?

[앵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선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가 관심인데,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 심리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 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