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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도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제 선고가 3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오전 10시쯤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이곳 대법원 대법정 앞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1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5천 명에 가까운 경력을 서초동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기자]
이제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대법원의 내부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런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합의기일도 그날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런 빠른 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선고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그리고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예정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모든 과정은 TV 생중계로 전해 드립니다.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3시부터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요.
오늘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의 경우의 수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겁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 자체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대법원이 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계에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이 적시된 담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경국 기자, 오늘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보죠. 일단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인데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건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재산이나 행위, 경력 같은 걸로 제한해놨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면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건 교유행위, 그러니까 사귀어 지내는 것까지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선 후보였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인데 2심에선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했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것도 역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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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도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제 선고가 3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오전 10시쯤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이곳 대법원 대법정 앞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1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5천 명에 가까운 경력을 서초동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기자]
이제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대법원의 내부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런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합의기일도 그날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런 빠른 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선고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그리고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예정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모든 과정은 TV 생중계로 전해 드립니다.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3시부터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요.
오늘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의 경우의 수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겁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 자체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대법원이 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계에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이 적시된 담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경국 기자, 오늘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보죠. 일단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인데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건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재산이나 행위, 경력 같은 걸로 제한해놨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면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건 교유행위, 그러니까 사귀어 지내는 것까지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선 후보였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인데 2심에선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했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것도 역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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