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또 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7일) 제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까지 4차례 상정됐지만 김용원, 남규선 상임위원 사이 의견 차이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운영 자금을 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단이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 위원은 재단의 목적이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만큼, 재단 설립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임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거나 파행되면서 10개월 넘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