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결론 못내...10개월째 공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0일)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재단 준비위원회가 2025년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고 군인권센터가 운영자금을 대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의 존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규선 위원은 지난해부터 안건 의결을 지연해놓고 올해 사업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단 목적이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만큼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업 계획과 재산 관련 자료를 보강해 오는 27일 제8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임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거나 파행되면서 10개월째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