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곽종근 '양심선언' 논란...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이슈플러스] 곽종근 '양심선언' 논란...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2025.03.06.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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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녹취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누구는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이 누구는은 누구입니까?

[최수영]
누구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날 어디 갔습니까? 바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부대 방문을 명분으로 해서 와서 면담 형식으로 한 거지만 실제로 그다음 날 한 거잖아요. 이 녹취를 한 날이 12월 5일이고 유튜브 촬영한 날이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나에게 양심선언을 하라고 부추긴 사람들은 아마도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인사들로 봐야, 그분들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지만 그쪽 관련된 분들이라고 추론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라고 이렇게 특수전사령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빠짐없이 정말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야말로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명단과 함께 탄핵 심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른바 내란의 요인이었고 정말 내란의 핵심 사유로 꼽혔던 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헌재 심리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거능력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치되게 계속 일관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녹취가 공개된 이상,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동안 얘기했던 일종의 저쪽에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재 평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향후 내란죄 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녹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이 오염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 말을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양심선언이라는 말은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을 비호하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선언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어졌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명령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얘기해라.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은 어쨌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인데 이걸 계속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처들어가라고 했다라든지 끄집어내라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저어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저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게 민주당 의원이 했다라는 걸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그렇게 보고 싶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서는 정말로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 따라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말이 전반적으로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논리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곽종근 전 사령관만이 아니라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가 있었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도 있었고 많은 특전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나온 증언도 있어요. 헌재 재판정 말고. 그런데 이걸 아직은 누구에게 얘기한지도 모르고 누구와 이런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거, 그거야말로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죄로 엮겠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최창렬]
왜냐하면 명령을 따라서 병력을 투입시키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내란죄로 엮일 수가 있으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명령 받았다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오히려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병력 투입했다고 하면 당신이 내란죄로 걸릴 수 있다, 이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나로서는 안 따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최수영]
최 교수님도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것은 내란죄로 엮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전화해서 당신, 내란죄로 엮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란죄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가지고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러면 검사가 얘기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당신도 내란죄로 엮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약간 협박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압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저도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이 조사해서 이 녹취의 진실성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 점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 속보를 하나 전하고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검찰에서 반려되자,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단정짓는 근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만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 이걸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것과 또 저와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이 말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조서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된 사람들의 검찰 조서라든지 그렇지 않은 특전사령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대체로 일치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와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얘기와 일치하고 퍼즐이 맞춰져 있다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이나 헌재 재판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가지고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달 14일에 옥중에서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이용당했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수영]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증언대에 서서 거기서 그때 끄집어내라고 했다. 인원이 안 찼다. 정족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술들이 흔들립니다. 요원이 인원으로 되고 또 의원으로 되고.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도 헷갈린 부분을 인정했어요.

게다가 그다음에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집요하게 회유된 부분들, 일종의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해 주겠다든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든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익제보 신분, 변호인 붙여주겠다고 안 하는데 왜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만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분의 진술에 뭔가 기대거나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했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런 기대치에 따라서 쭉 일관되게 왔다고 과정에서는 하지만 지금 곧 헌재 심리를 앞두고 있고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 녹취가 나왔다는 걸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는 당사자의 녹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질문지를 받았고 또 공익신고 지정 검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게 자꾸 회유라는 단어가 뭡니까, 회유. 회유라는 것은 있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조작을 해서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회유라는 단어의 뉘앙스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으로서 이게 지금 내란 행위인지 아닌지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이른바 우두머리 혐의란 말이에요.아직 내란죄로 확정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회유라고 얘기하면서 목적이 뭡니까? 이 회유라는 단어 속에는 그 자체의 국어사전의 의미 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의미가 강력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말하기를 주저하고 자신이 특전사령관이고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건 자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령관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의 검찰 조사라든지 헌재 재판정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는 그럽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회유다 또는 협박이다, 이런 식의 관점을 보여주려 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시각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난해 12월 5일날 통화를 한 거라면서 공개한 거잖아요. 사실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이걸 또 그때가 아니라 왜 지금에서야 터뜨렸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수영]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회소추단이 굉장한 신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고 얘기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일관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헌재 심리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왔고 그다음에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나왔다는 건 본인도 뭔가를 털어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속사정은 많은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란죄로 엮겠다고 얘기하고, 심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어디 갔습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국회를 가서 정확하게 증인대에 서서 얘기했으면 다른데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과거 김병주 의원이 군의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그때 참모 관계였다는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워낙 이 사안이 강렬했고 그다음에 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가 명징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물리력을 투입하려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제어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강렬하게 박힌 거예요. 이게 내란죄 프레임이구나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안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흔들린다면 저는 이 두 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탄핵 공작이다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헌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유설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소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이거 논란 계속 이어질까요?

[최창렬]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의 대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회유한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진술, 증언에 대해서 오염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본이 흔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김현태 특임단장 있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되고 나서 12월 9일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던 것.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끌어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2월 7일날 6차 변론 때 한 말이에요. 거의 두 달 지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 이것도 그날 한 얘기예요, 12월 9일날. 그다음에 문 봉쇄할 목적이었다. 이것도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뀐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하고 최 평론가께서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얘기해 봐야 알 수 없는 얘기고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용, 헌재의 재판정에서 얘기 같은 거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할 참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수사해 봐야 알겠고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들어냈다. 대통령 아무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녹취가 너무 논리가 비약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검찰과 당내 인사들이 짜고 한 짓이라고 이야기해서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먼저 사법리스크고 두 번째가 신뢰의 리스크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언리스크입니다. 이건 실언에 가까운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 방송 나가서 실언하겠느냐. 일부러 전략적으로 흘렸을 것이다. 그런데 전략이라면 최근 통합 행보를 왜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사리 김부겸, 박용진 등등 다 만나면서 그 어렵사리 사진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가지고 언론사에 그걸 공개하면서. 그런데 지금 만나면서 비명계가 지난 2년 전에 검찰과 내통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그때 불체포특권 선언했지만 그때 내가 말을 바꿔서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내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세상에 당내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당대표도 있습니까? 정치 생명을 겁니까? 자기 말을 바꾸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최근에 또 광장에서 열기가 부진하다고 민주당 지적이 나오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연평도 꽃게밥이 될 거라고 얘기해서 또 실언을 해서 굉장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뭐냐 하면 지금 무언가 탄핵심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조급증과 그다음에 3월 26일이 이제 곧 본인의 2심 선고가 나오는 불안감, 그다음에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자신의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라, 진정성을 보여라,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한 어떤 반발감. 그래서 차라리 이때 확실한 일극체제로서 내가 제어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모습들이 아마 저는 대권 행보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면 하나가 상당히 본인에게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최창렬]
남의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저도 참 이해는 안 가요. 이거 말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어떤데 말실수를 하겠어요. 내용 자체가 다른 얘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아주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비명계와 검찰이 짜고 했다. 지지난해죠, 2023년도에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얘기인데 그때 얼마나 심각한 이슈였어요. 이걸 1년 6개월 지나서 그런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합리적 추론이 불가능해요, 이건. 그래서 아까 앵커 말씀처럼 비명계와 상당히 통합 행보도 하고 있고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데 굳이 이렇게 전선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선 1차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 지금 말씀처럼 실수로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경우의 수죠. 저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추론의 영역인데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3월 26일날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재판 결과가 만약에 1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은 안 났다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비명계를 포함한, 비명계를 갈라치기하면서 지지세를 강하게 결집시키려는.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묘한 게 아주 강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건 여야 공히 똑같아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런 것 플러스 사법리스크를 의식하면서 비명계하고 통합 행보는 하지만 어쨌든 비명계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와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고 봅니다.

갈등요소가 남아 있을 거예요. 단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세가 많기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이 강한 적용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통합 행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명계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논리를 꿰맞추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을 과연 말실수할 수 있을까? 다른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예민한 얘기고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후자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 길이 없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비명계 인사 모임 초일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촉구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악수 중에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최수영]
최근 이재명 대표가 1일 1실언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이재명 대표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말들, 이른바 연평도 꽃게밥 같은 얘기도 그 광장의 열기가 식어가니까 이걸 북돋아보자고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던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중도의 반발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오히려 지금 꺼내들 무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그래서 저는 최 교수님 말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런 배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에 여러 가지 화합의 무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극체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대권 후보가 될 때까지는 화합과 포용보다는 오히려 나의 리더십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이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다시 통합의 행보로 돌아간다고 쳐요. 지금 바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별로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자. 과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과거 얘기를 꺼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또 앞으로 통합행보를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당내에서 어떻게 올 것인가. 저는 이제 당에서는 호응할 가능성이 정말 없고 그다음에 친명계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대권후보가 되어서 우리 당의 중도 확장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이상민 전 의원은 조금 더 과감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변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래서 무슨 신뢰가 가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이상민 전 의원은 대놓고 직격하는, 저격하는 거죠. 그게 아마 이상민 전 의원 본인의 존재감 확인도 될 것이고 또 진영 내에서, 이적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제예요. 신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다 논란이 되잖아요. 무슨 의도에서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 이상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을 겁니다. 평가라는 게 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중도층으로부터의 표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의식하더라도 보다 정직하게. 전략적 발언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정직하고 정도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진심이 있다면 알아줄 것이고 과도할 정도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발언을 한다. 아까 이 얘기는 저의 해석에 의하면 후자의 해석은 전략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너무 잦으면 옳지 않다. 옳지 않다기보다도 중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쉽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비명계들로 하여금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정책적인 행보 하고, 통합 행보 하고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반발에 대해서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비명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 내쫓았는데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반어법으로 들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정확한 지적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통합 행보도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아직도 비명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잔불이 안 꺼졌나요?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나요? 그 얘기로 저도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 우클릭, 중도 확장, 정책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전선을 형성하느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살려준 계기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젠다를 던지고 여당이 반대하고 잠재 대권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을 내면서 뉴스가 더 증폭되고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 진짜 하나, 안 하나 이런 논란으로 가면서 나름 유리한 고지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 봐야 내 본심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내 순혈주의로 가서 당의 일극체제를 더 강화해서 대권 후보가 될 때까지 오히려 잔불들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전략의 전환이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이상민 전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깟 통합 이런 행보 쇼잉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개헌보다도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다 내란 종식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더 결집하고 집중하자. 괜한 중도 확장이나 우클릭 이런 것보다는 내가 쇼를 보일 만큼 보였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더 강고하게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심과 뉘앙스는 아직도 잔불 정리 안 되고 아직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나라는 반어법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해 볼까요? 어제는 북콘서트 열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 만나서 계엄 반대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자신이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죠. 계엄 선포되자마자 계엄 반대했고 탄핵은 당연히 찬성했고.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주류하고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2월 16일날 대표직을 사퇴한 건데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 대선은 물론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의 찬성이냐 탄핵의 반대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도 완전히 갈려요. 탄핵에 찬성하느냐, 탄핵에 반대하느냐 주장이 완전히 갈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은 크게 잘못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국민의힘의 당심을 의식해서 애매하게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한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적으로 약간 입장인데 분명히 자기 선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이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연일 한동훈 전 대표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화력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죠.

[최수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의 바다는 건넌 건 맞잖아요. 본인으로 인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넌 건 맞는데 한 전 대표가 건너야 하는 더 큰 바다가 당심의 바다예요. 이 바다가 훨씬 더 거칠 겁니다. 지금 폭풍과 풍랑이 치고 있는 이 당심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겠죠. 이재명을 이길 수는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나입니다. 이재명이 만일 당 후보가 된다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적임자는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도 확장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과연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와 당심의 바다, 이 2개를 한꺼번에 다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한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치인은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를 좁혀가는 예술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간극이 높은 2개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재명만 때린다고 가능할까. 저는 분명한 건 안철수 의원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전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공략하는가. 여기에 자기 비전이 담겨 있어야지 대선이라는 건 총선과 달리 회고용 투표가 아니라 미래전망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얼마큼 실현 가능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렸던 것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경찰이 계속 김 차장에게 영장심사를 계속했죠. 검찰에. 계속 검찰이 반려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검찰이 왜 저렇게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반려할까. 그런데 그 부분을 영장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진척이 될 수가 있죠. 검찰의 그동안 행동이 약간 의아했어요. 경찰이 충분히 영장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반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시정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경찰 손을 들어준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의아한 지점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계속 반려했다, 안 된다고 했던 구속영장을 오히려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런데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적부심이 열려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기도 전에 경호실장을 맡았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만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데 대통령이 만약 구속적부심에서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면 이 불합치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물론 영장심의위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가지고 강제성을 갖고 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헌재의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가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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