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위기 헌법소원' 오늘 결론...아시아 최초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기후소송'의 결론이 오늘(29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합니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청구인들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세계 기준보다 낮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헌재 변론 과정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사례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