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영탁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고에 넣어선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선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광고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이듬해 6월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A 씨는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