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SK, 노소영에 '퇴거' 요구 소송…첫 변론기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쯤 열립니다.

해당 건물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2000년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인데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부동산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오늘 양측 주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공판 기일

같은 시각,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됩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거짓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코리아연대'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를 구성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 대종상영화제 위탁업체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늘 오전 11시쯤 열립니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대종상영화제가 피해를 입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