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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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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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판 증인 출석

'대장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며, 청탁 사실을 인정한 또 다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임 펀드 부실판매' KB 증권 前 임직원 2심 선고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부실판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KB 증권 전 임직원들이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KB증권 법인은 펀드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 다른 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 전광훈 목사에 '감염병 재확산' 손해배상…2심 선고

같은 시간,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개인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심 선고

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의 재심 결과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고인은 지난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가혹 행위 끝에 간첩으로 지목됐는데, 최 씨의 딸이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돼 202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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