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사 늘려도 낙수효과 없어...의대 증원 막아달라"

의대 교수들 "의사 늘려도 낙수효과 없어...의대 증원 막아달라"

2024.05.20.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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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해결은 이뤄지지 않을 거라며 증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20일)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가 저하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고심에서 공공복리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박하며, 오히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가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제대로 거친 뒤, 의대 증원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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