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지난해 인용률 1%

지난해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해제해준 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모두 239건이고 이 가운데 인용은 2건, 기각은 1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취소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면 인용률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혀도 34.2%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모두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에 대한 고발 이후 공수처가 여러 번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줘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엔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받아들였다며 이 전 대사 사례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