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상급병원체질 개선 추진...4개 전문위 구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의 의료개혁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10일) 오전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까지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긴 어려운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수가 제도는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과 전달체계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검토할 방침입니다.

노연홍 위원장은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사 단체는 특위 구성상 중립성과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