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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A씨가 같은 상가에서 일하던 남성 B씨를 만난 건 200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동료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두 사람은 차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남성 B씨는 자신의 애인인 A씨에게 1억여 원의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기도 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남녀 사이라고 합니다만, 9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핑크빛이었을까요? 8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던 이 두 남녀는 사실 불륜관계였습니다. 남성 A씨는 가정이 있던 유부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금전적 협박에 괴로워하던 남성 A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과연 A씨가 발견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A씨가 발견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한 빌라의 벽 속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구조물처럼 시멘트가 더 빨라진 벽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벽을 부숴보니 그 속에 매장돼 있었던 건데요.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광희 :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안광희 :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제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제 가족처럼 지내던 70대 남성을 납치 및 살해하고 집 내부에 벽돌을 쌓아 시체를 은닉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제 70대 남성 성 모 씨는 유부남이었고, 50대 여성 배 모 씨는 제 남편 없이 20대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0대 여성 배 모 씨가 과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요. 2005년경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70대 남성 성 모 씨를 이제 알게 된 후에 2013년 7월경까지 약 9년 정도를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9년이면 좀 긴 시간이죠. 70대 남성 성 모 씨와 이제 여성 50대 여성 배 모 씨는 이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배 모 씨의 딸인 20대 여성을 딸처럼 잘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 모 씨가 유부남이긴 했으나 이제 이 3명은 가족처럼 잘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9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 안광희 :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엄마와 딸이 2013년 5월경에 성 모 씨에게 딸이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니 법정 대리인이 돼달라면서 이제 가짜 서류를 제시를 했어요. 성무 씨가 그 말에 속아서 법정 대리인이 돼주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와 딸은 법정대리인 변경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향후에 상속 받아 갚고 재산 관리인까지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성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 받았어요.
◆ 이원화 : 또 돈이네요.
◇ 안광희 : 그렇죠. 성 모 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엔 사기네요.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 안광희 : 모녀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헤어지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 모 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 이원화 : 내연 관계였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내연남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 모 씨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자 이제 50대 여성은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이 내연남이 생겼으면 사실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달라고 했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이게 혼인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이 경우는 사실 불륜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가 가능한 대목이 있을까요?
◇ 안광희 : 요즘에는 이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이제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본인이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이제 본인과 결혼을 전제로 이제 성관계를 해온 유부녀나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여 인정받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부녀나 유부남이 이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처럼 이제 50대 여성이 유부남인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9년 동안 이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면서 성 모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이원화 : 유부남이라는 거를 모르고 사귀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안광희 :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이 남성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안 주니까 이 여성이 사람을 시켰어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성 모 씨가 2014년 1월경에 배 모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 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배 모 씨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 모 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미리 고용해 집에 대기시켰고요. 성 모 씨가 이제 들어오자 이제 그 직원들이 석모 씨를 이제 때린 후 협박해서 2,300만 원을 또 받아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판례를 저도 봤는데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를 못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여성과의 관계를 들키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안광희 : 네 그렇죠. 성 모 씨는 이제 본인의 실제 가정에 이제 내연 관계가 이제 탄로 날까 봐 두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이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어서 소득이 거의 없던 이 모녀는 이제 폭행 협박이 있었던 사건 3개월 후에 유흥업소 종사자나 심부름센터 직원 9명을 동원해서 성 모 씨를 납치하였습니다. 납치까지 모녀는 성 모 씨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후에 이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 이원화 : 납치되고 나서 결국 살해된 거죠.
◇ 안광희 : 안타깝게도 모녀는 이제 2014년 4월 15일에 이제 새벽에 탈진한 상태였던 성 모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 뭐 이런 요구를 또 했는데요. 성 모 씨가 선뜻 응하지 않자 성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한 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사체를 은닉한 방법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 안광희 :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인데 실제로 있었다는 게 쉽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빌라 창문 앞 거실에 사체를 눕히고 이를 둘러싸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이제 은닉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정황들 봤을 때 사전에 계획했다 볼 수 있을까요?
◇ 안광희 : 계획 범죄라고 봐야겠죠? 딸이 이제 강남의 원룸을 계약했고요. 계획적인 납치, 딸이 인터넷에 시멘트를 구입하기도 했고, SNS에 건장한 남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 잘 말리는 법 이런 검색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비춰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계획 범죄일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이게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범행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 안광희 : 성 모 씨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글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성 모 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사라진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에 설치됐던 CCTV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가족분들이 알게 된 게요. 차가 막 원래 이분은 주차를 아주 똑바로 하는 분인데 차가 아무렇게나 주차돼 있고 심지어는 주차선은 한 3분의 1 정도 넘어가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CCTV가 없어졌다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안광희 : 성 모 씨 집에 CCTV를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 CCTV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송 모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모든 CCTV 화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 모 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이제 커다란 가방을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아까 그 20대 딸이 검색을 했었다는 그 건장한 남성 구합니다. 뭐 이런 내용 이 내용이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설마 그 가방 속에 남성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 안광희 : 그렇습니다. 모녀는 성 모 씨를 찾아갔고, 배 모 씨의 딸은 미리 불러둔 남성들과 함께 그를 납치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파주 아파트로 성 모 씨를 납치한 모녀는 그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자 이제 그를 강남의 원룸으로 옮겨 감금했습니다. 모녀의 파주 아파트에서 강남의 원룸으로 옮길 당시에 그 가방에 성 모 씨를 넣어 옮긴 것인데 가방을 나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너무 충격적인 게요. 이 당시에 가방에 넣어서 이 피해자를 옮겼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 안광희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이 두 모녀가 처음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로 증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 시인을 했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모녀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중간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증거들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람은 엄마인 배 모 씨였습니다.
◆ 이원화 :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 안광희 : 모녀가 공통으로 특수강도 이제 특경법이라고 하죠.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되었고요.
◆ 이원화 : 법이라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 거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특경법이고요. 엄마인 배 모 씨는 거기다 강도 살인과 사체은닉 그다음에 이제 딸은 사체 은닉 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1심에 진행되고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안광희 : 네 배 모 씨는 1심 중간에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1심에서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제 2심에서 돌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던 피해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마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원화 : 진술을 번복하는 게 사실 재판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이거를 뭐 변호사도 있었던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번복을 한 걸까요?
◇ 안광희 : 아무래도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성 모 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 안광희 : 엄마인 배 모 씨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 딸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한 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만큼 또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사건 X 파일 오늘은 연인 관계이던 여성에게 돈 때문에 무참히 살해당한 70대 재력가의 비극적인 죽음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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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A씨가 같은 상가에서 일하던 남성 B씨를 만난 건 200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동료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두 사람은 차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남성 B씨는 자신의 애인인 A씨에게 1억여 원의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기도 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남녀 사이라고 합니다만, 9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핑크빛이었을까요? 8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던 이 두 남녀는 사실 불륜관계였습니다. 남성 A씨는 가정이 있던 유부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금전적 협박에 괴로워하던 남성 A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과연 A씨가 발견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A씨가 발견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한 빌라의 벽 속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구조물처럼 시멘트가 더 빨라진 벽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벽을 부숴보니 그 속에 매장돼 있었던 건데요.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광희 :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안광희 :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제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제 가족처럼 지내던 70대 남성을 납치 및 살해하고 집 내부에 벽돌을 쌓아 시체를 은닉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제 70대 남성 성 모 씨는 유부남이었고, 50대 여성 배 모 씨는 제 남편 없이 20대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0대 여성 배 모 씨가 과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요. 2005년경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70대 남성 성 모 씨를 이제 알게 된 후에 2013년 7월경까지 약 9년 정도를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9년이면 좀 긴 시간이죠. 70대 남성 성 모 씨와 이제 여성 50대 여성 배 모 씨는 이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배 모 씨의 딸인 20대 여성을 딸처럼 잘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 모 씨가 유부남이긴 했으나 이제 이 3명은 가족처럼 잘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9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 안광희 :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엄마와 딸이 2013년 5월경에 성 모 씨에게 딸이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니 법정 대리인이 돼달라면서 이제 가짜 서류를 제시를 했어요. 성무 씨가 그 말에 속아서 법정 대리인이 돼주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와 딸은 법정대리인 변경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향후에 상속 받아 갚고 재산 관리인까지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성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 받았어요.
◆ 이원화 : 또 돈이네요.
◇ 안광희 : 그렇죠. 성 모 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엔 사기네요.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 안광희 : 모녀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헤어지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 모 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 이원화 : 내연 관계였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내연남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 모 씨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자 이제 50대 여성은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이 내연남이 생겼으면 사실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달라고 했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이게 혼인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이 경우는 사실 불륜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가 가능한 대목이 있을까요?
◇ 안광희 : 요즘에는 이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이제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본인이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이제 본인과 결혼을 전제로 이제 성관계를 해온 유부녀나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여 인정받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부녀나 유부남이 이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처럼 이제 50대 여성이 유부남인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9년 동안 이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면서 성 모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이원화 : 유부남이라는 거를 모르고 사귀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안광희 :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이 남성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안 주니까 이 여성이 사람을 시켰어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성 모 씨가 2014년 1월경에 배 모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 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배 모 씨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 모 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미리 고용해 집에 대기시켰고요. 성 모 씨가 이제 들어오자 이제 그 직원들이 석모 씨를 이제 때린 후 협박해서 2,300만 원을 또 받아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판례를 저도 봤는데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를 못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여성과의 관계를 들키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안광희 : 네 그렇죠. 성 모 씨는 이제 본인의 실제 가정에 이제 내연 관계가 이제 탄로 날까 봐 두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이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어서 소득이 거의 없던 이 모녀는 이제 폭행 협박이 있었던 사건 3개월 후에 유흥업소 종사자나 심부름센터 직원 9명을 동원해서 성 모 씨를 납치하였습니다. 납치까지 모녀는 성 모 씨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후에 이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 이원화 : 납치되고 나서 결국 살해된 거죠.
◇ 안광희 : 안타깝게도 모녀는 이제 2014년 4월 15일에 이제 새벽에 탈진한 상태였던 성 모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 뭐 이런 요구를 또 했는데요. 성 모 씨가 선뜻 응하지 않자 성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한 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사체를 은닉한 방법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 안광희 :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인데 실제로 있었다는 게 쉽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빌라 창문 앞 거실에 사체를 눕히고 이를 둘러싸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이제 은닉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정황들 봤을 때 사전에 계획했다 볼 수 있을까요?
◇ 안광희 : 계획 범죄라고 봐야겠죠? 딸이 이제 강남의 원룸을 계약했고요. 계획적인 납치, 딸이 인터넷에 시멘트를 구입하기도 했고, SNS에 건장한 남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 잘 말리는 법 이런 검색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비춰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계획 범죄일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이게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범행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 안광희 : 성 모 씨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글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성 모 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사라진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에 설치됐던 CCTV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가족분들이 알게 된 게요. 차가 막 원래 이분은 주차를 아주 똑바로 하는 분인데 차가 아무렇게나 주차돼 있고 심지어는 주차선은 한 3분의 1 정도 넘어가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CCTV가 없어졌다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안광희 : 성 모 씨 집에 CCTV를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 CCTV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송 모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모든 CCTV 화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 모 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이제 커다란 가방을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아까 그 20대 딸이 검색을 했었다는 그 건장한 남성 구합니다. 뭐 이런 내용 이 내용이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설마 그 가방 속에 남성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 안광희 : 그렇습니다. 모녀는 성 모 씨를 찾아갔고, 배 모 씨의 딸은 미리 불러둔 남성들과 함께 그를 납치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파주 아파트로 성 모 씨를 납치한 모녀는 그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자 이제 그를 강남의 원룸으로 옮겨 감금했습니다. 모녀의 파주 아파트에서 강남의 원룸으로 옮길 당시에 그 가방에 성 모 씨를 넣어 옮긴 것인데 가방을 나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너무 충격적인 게요. 이 당시에 가방에 넣어서 이 피해자를 옮겼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 안광희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이 두 모녀가 처음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로 증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 시인을 했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모녀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중간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증거들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람은 엄마인 배 모 씨였습니다.
◆ 이원화 :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 안광희 : 모녀가 공통으로 특수강도 이제 특경법이라고 하죠.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되었고요.
◆ 이원화 : 법이라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 거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특경법이고요. 엄마인 배 모 씨는 거기다 강도 살인과 사체은닉 그다음에 이제 딸은 사체 은닉 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1심에 진행되고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안광희 : 네 배 모 씨는 1심 중간에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1심에서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제 2심에서 돌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던 피해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마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원화 : 진술을 번복하는 게 사실 재판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이거를 뭐 변호사도 있었던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번복을 한 걸까요?
◇ 안광희 : 아무래도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성 모 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 안광희 : 엄마인 배 모 씨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 딸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한 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만큼 또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사건 X 파일 오늘은 연인 관계이던 여성에게 돈 때문에 무참히 살해당한 70대 재력가의 비극적인 죽음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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