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천여 명, 정부 상대 추가 행정소송·심판 예고

전공의 천여 명, 정부 상대 추가 행정소송·심판 예고

2024.05.08.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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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8일) 천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주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사법부를 통해 부당한 행정 명령을 무효화시켜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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