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시정명령" vs "존중해야"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증원 '불투명'
"부산대, 증원 수요 제출…학칙 개정 무산 유감"
"정부, 의대 정원 배정…각 대학 학칙 개정해야"

[앵커]
부산대학교는 어제(7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대학교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거부한 첫 사례인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유감을 표했고 의대 교수들은 자율성을 존중하라며 옹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 됐군요?

[기자]
네,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규모 확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5명에서 내년도 163명, 내후년 200명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증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산대가 사실상 정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자, 교육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대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데다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학칙 개정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 결정을 환영한다며 옹호했습니다.

정부는 대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정명령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학칙 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필요 절차를 사후 처리하라는 식의 탈법 조장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달 말 내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과학적인 증원 근거와 회의록 존재 여부에 이어 대학교 학칙 개정까지 연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