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중순까지 결정"...대입 일정 영향은?

[앵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입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수시 지원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 내년도 입시에는 반수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의대를 가지 못했던 자연계 학생들은 물론,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까지 재도전하는 상황.

학생과 학부모의 눈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기 /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의과대학과 연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렇게 발표가 돼도 진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의사들하고 타협이 돼서 유예할 거냐. 이 정책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많고요.]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입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부 발표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복잡해집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계획이 '멈춤'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지난해 모집 인원이었던 3천 58명을 기준으로 다시 2025학년도 모집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항고를 통해 결론을 뒤집고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7월부터는 일부 수시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수험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