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별법원 설립 위한 법관 연구회 출범

국제 상거래와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을 국내에 설립하기 위해 판사들이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오늘(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연구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가 분쟁해결 장소로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와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