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정치적" vs "인용 시 위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정부 측과 재차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전공의들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정치적인 면을 많이 고려해 아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리더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예방적 측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항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