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승인 보류' 주문에 대통령실 반발?...법관 독립 침해"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고 측이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치행위도 사법부 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릴 테니 그전에는 의대 정원이 최종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