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 장' 장애인단체 대표 1심 무죄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이 적힌 스티커 수백 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으로 통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거나, 이를 제거하기가 현저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례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