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윤곽...의정 갈등 해법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대 교수회 회장이자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공동회장을 맡고 있는임정묵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의과대학 가진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어제 결정했습니다. 보니까 국립대는 처음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였고 사립대는 100%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먼저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임정묵]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상당히 다르고요. 일단 사립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1996년도, 97년도, 의다가 신설이 많이 됐는데 그때 미니 의과대학 형식으로 해서 약 40명 정원으로 한 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병원 자체가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의 수요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증원이 거의 100% 된 거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는 거점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큰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맨 처음에 신청 생각할 때 20~30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많이 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정도 증원 수준이면 학생들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습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제대로 될까요?

[임정묵]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대 같은 경우는 실습 위주 그다음에 아무리 수업을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임상 과목 들어가면 특히 옛날 표현으로 하면 도부장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애들을, 지금 대학교가 정원이 차야 의사 수는, 교수님들 수는 학교마다 4~5배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임상교수 중에 임상교수와 전임교수. 그러니까 교육만 하시는 선생님과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비율이 다 차 있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냥 100% 늘린다, 50% 늘린다 하면 학생도 의과대학 교수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교수들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증원이 됐을 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임정묵]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 수가 2배 증원되면 교수 수도 2배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교수를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조건도 있고 또 무조건 임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교수님으로 다 교육까지 하시고 그런 게 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금은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은 아무래도 저도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와 의과대학 간에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교수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서울권의 의대는 보니까 증원 규모가 이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정묵]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자체가 적성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 전망이라든지 취직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다른 대학에 있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으로 휴학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심하거든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심해서. 더군다나 지금 의대 정원이 준비 없이 급진적으로 늘었는데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이런 데 벌써 지금 직장인도 직장 그만두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쇄 효과가 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공계 육성 정책 이런 것에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신중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남의 일은 아닙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동이 있겠군요?

[임정묵]
이동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서울대 그리고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 자율적으로 휴진을 돌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임정묵]
일단은 국민들이 약간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당장은 영향을 안 줄 것 같은 게 옛날에 저희 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맨 처음에 전공의들이 휴직을 하고 한 달 시한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그때도 언론 보도하고는 달리 실제적으로 집단 휴직이 아니고 개별 휴직이고 응급과나 필수진료과는 제외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은 하루 진료 한다 해도 당장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단지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휴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의 정서라든지. 의사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수요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고충을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걱정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을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점 재검토라는 게 그렇다면 증원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임정묵]
그것을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국민들 정서는 지금 의대 정원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배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갖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회적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대학의 소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의료계에 적용시켜서 일단 그중의 하나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정책보다는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료 문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 문제적인 것을 봐서는 당연히 증원을 최소화해달라,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게 충돌되는 건데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00명인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숫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맨날 저희가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학교에. 지금 대학의 의견들이 무시돼가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도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원을 유보해달라, 그런 것도 있었으니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더 슬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학교의 내부 현재 상황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중간고사 기간인 건가요? 아니면 끝난 기간인가요?

[임정묵]
지금 중간고사 한창 보고 있죠. 그런데 의과대학은 일반 대학하고 달리 학기가 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개념이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조차도 중간고사를 하기보다는 퀴즈를 해서. 저만 해도 시험을 몇 번 보니까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 시험 봤는데.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닌데 문제는 의대 문제 때문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해야 할 밀이 되게 많은데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서. 그다음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앞으로 정원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게 거기에 매몰돼서 큰 걱정 우려의 시선이 학교에도 높습니다.

[앵커]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우려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유급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임정묵]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물론 그 안에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100% 가까이, 95%. 지금 동맹휴학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의대 교육은 다른 대학 교육하고 달리 블록 강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수업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교수가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데 그 한 분야가 안 되면 어차피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급이다 이 문제를 떠나서 기능적으로는 이미 유급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거하기 위해서 야간수업을 하려고 한다방학 수업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지금 5월 초반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인데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정원 늘렸는데 유급까지 되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이런 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는 마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걸까요?

[임정묵]
학교야 마련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교육 문제, 의과대학은 의료 문제, 그런데 정부는 사회 문제로 해결해서 이게 다 앵글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거든요. 어쨌든 증원은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임정묵]
일견 발전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계가 만족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했지만 사회적 필요성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할 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영수회담이 있고 그다음에는 당연히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어떤 점이 여러분들의 어떤 점을 고려하겠다든지.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치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따라라,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거고, 지금 대학도 큰 문제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평교수님들도 국민들하고 비슷합니다. 꼭 의사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합쳐져서 이게 어느 하나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보건부 이런 쪽에서 톱다운으로 내려오면 평교수나 심의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결과만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양돼야 돼서 대학의 자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의료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 차원에서 리더십을 정부가 발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지 석 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임정묵]
일단 지금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 교육계는 교육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 모인다는 게 의료는 의료 중심으로만 모인다, 정부는 정치가 중심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더 대학이라든지 의료계라든지 정치가들이 좀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부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힘든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힘든 거는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이 사실은 얘기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전공의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대한 처우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점에 녹아들어서 조금이라도 하는데 핵심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고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지 아니면 영국식으로 해서 민영화가 될지 아니면 공공재로 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교수회 임정묵 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