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국 앞둔 5월...정부·의사, 양보 없는 치킨게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격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나 의대생 모두 5월이 지나면 돌아올 이유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둘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교실을 떠났습니다.

[박재일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 기본적인 (전공의들의 ) 의견 검토조차 없이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는 젊은 의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외면받았습니다.]

5월이 지나면 전공의 수련이나 의대생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진과 사직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갈등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의사들 모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우려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달 24일) :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에도 반대지만 섣불리 대화의 장으로 들어갔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당할까 걱정합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의사 집단 내부의 비판도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의정갈등 문제가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정 간 대화가 수면 위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어느 한쪽의 결단이 없는 한 문제는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