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처벌 1호'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서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건설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에 앞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