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자전거 탄 60대 쳐 사망했지만 '무죄'...왜?

과속 운전으로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 23분께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km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 씨를 쳤다.

B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50km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는 26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19.9cm)보다 길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