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헌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직접 소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른들과 정부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어 억울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40%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목표를 높게 정하기보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이루거나 초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으로, 기후 소송과 관련해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