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2024.04.19.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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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관심' 하향
"치명률·중증화율 지속 감소…위험한 변이 없어"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5만 원가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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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방역 조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국가 차원의 의료 지원은 축소됩니다.

위기 단계 하향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6월 '경계'로 낮춘 지 11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유행을 급증시킬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됐고,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 의무가 해제됩니다.

격리 권고는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발열 등 증상 호전 뒤 24시간'까지로 완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 지금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만 앞으로는 권고입니다.

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바뀝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 비용 지원도 줄어듭니다.

우선 코로나19 입원치료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진단 검사비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습니다.

무상공급하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무료 대상을 축소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등재 전까지는 무료 대상자가 아니면 5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당분간 무료지만, 새 백신접종 절기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원인식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효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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